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노틸러스 아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는 9월 1일 주한미대사관에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 질의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포괄적 이란제재..

풍자와 만평까지도 형사처벌하나개그맨 노정렬씨 '개그'에 대한 모욕죄 적용이야말로 '개그'참여연대, 형법상 '모욕죄' 위헌소송 제기할 것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논평원문 [더보기]

<참여사회 9월호 칼럼>이름난 강의 상처입은 신들1)이태호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이 표현은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隱し: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2001)에서 따왔습니다. 2) 서해연안에 사는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참여연대가 이를 모아서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신임장관에게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면담 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신임장관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재, 기재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

한 때 뉴타운 재개발은 물론 아파트 신화에 빠져 허우적대던 이들이 이제는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로 인해 한숨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정책을 펼치지만, 이것이 당장 고분양가로 고통 받아 온 서민층의 ‘내 집 마련’과는 직결되어보이진 않습니다. 부..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의 55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오늘(9/1) 오후 1시, 국회(여의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