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양형위 행정부 개입은 사법부 통제라는 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7일,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확정하고 2~3일 내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내놓은 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법관인..

* 2009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 참가자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에게 어느 날, 배심원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