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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논평] 부산시의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
서울시도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 해제해야 낮은 원주민정착율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4월 28일,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2010계획'을 통해 지정된 주택정비대상구역 487곳(재개발 190, 재건축 85, 도시환경 49, 주거환경 131, 유형..민생희망본부|2010-05-03 11:52 am추천 -

[비공개]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막개발, 동시개발, 급속개발’ 정책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막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잇따라 막개발, 비민주적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민생희망본부|2009-10-20 01:07 pm추천 -

[비공개] 토지넷, 김성순 의원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민변,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과 김성순의원 공동 정책과제 및 요구사항 발표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원회)과 민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은 10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자료와 그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민생희망본부|2009-10-14 11: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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